'817 방침' 또는 '817 지령'은 2013년 8월 17일 북한의 김정은이 내린 지시를 가리킵니다. 이 방침의 주요 내용은 '불순선전물'에 대한 단속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.
## 817 방침의 배경과 의미
'817 방침'은 북한에서 '방침'이라는 용어가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령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[1]. 이 방침이 실제로 하달되었다면, 이는 최고도의 정치적 중요성을 지니며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최우선으로 집행해야 하는 과제로 간주됩니다[1].
## 817 방침의 주요 내용
1. **불순선전물 단속**: 이 방침의 핵심은 '불순선전물'로 분류되는 외부 정보와 미디어의 유입을 차단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[1].
2. **포고문 발표**: 817 방침에 따라 9월 중순경 북한 전역에 '불순선전물' 단속을 위한 포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[1].
3. **자수 요구**: 인민반 회의를 통해 과거에 '나쁜 것'을 본 사람들에게 자수를 요구했습니다[1].
## 포고문의 주요 내용
포고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:
1. 불순출판선전물의 밀수, 밀매, 시청, 유포 금지
2.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금지
3. 감독통제기관 일군들의 비호 및 두둔 행위 금지
4. 법기관의 조사에 대한 간섭 금지
5. 모든 공민들에게 불순선전물 관련 행위 신고 의무 부과
6.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가족과 함께 이주 추방
7. 모든 기관, 기업소,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[1]
## 817 방침의 영향과 의의
1. **정치적 통제 강화**: 이 방침은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.
2. **대외 정보 차단**: '불순선전물'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.
3. **주민 감시 강화**: 신고 의무 부과와 처벌 강화는 주민들 간의 상호 감시를 유도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4. **연예인 총살 사건과의 연관성**: 817 방침은 당시 북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'연예인 총살 사건'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, 이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[1].
## 결론
'817 방침'은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주민 감시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외부 영향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통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과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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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ations:
[1] https://www.rfa.org/korean/weekly_program/radio-world/radioworld-11192013140924.html/pogomoon.pdf
[2] http://www.busandabom.net/data/history/ebook/hangdobusan_35_7_leesangkook.pdf
[3] https://www.asiapress.org/korean/2013/11/politics/_2_6/
[4] https://db.history.go.kr/item/cons/levelOnlyBiblio.do;jsessionid=nzHClvizbBeF3bqRS2yIlCeERDhKgrtXxuHIfAga.localhost?levelId=cons_001_0020_0020_0010
[5] http://m.skyedaily.com/news_view.html?ID=258231
[6] https://blog.naver.com/jsy1851/221030715962?viewType=pc
[7] https://x.com/Happening55/status/1873250644754350505
[8] https://search.i815.or.kr/openPublicationDown.do?pageIndex=1&titleSort=0&nameSort=0&descriptionSort=0&attachFile=3004.hwp&title=%ED%95%9C%EA%B5%AD%EB%8F%85%EB%A6%BD%EC%9A%B4%EB%8F%99%EC%82%AC%EC%97%B0%EA%B5%AC_%EC%A0%9C44%EC%A7%91&searchCondition=title&pageUnit=30